· 국가유공자의 등록거부에 대한 구제방법
만약,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는 등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며
법원 및 국가보훈처 등은 신청자에게 발생한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관련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국가유공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유임을 논리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자료의 미비점, 상이의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거부처분 취소의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