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 군징계
사건 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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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군검사 경력 변호사로
이루어진 대응팀에서
군사사건을
확실하게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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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문변호사
YK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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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문변호사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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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군인이나 군무원 그리고 군적을 갖고 있는 생도와 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 등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입니다. 군형법은 형법보다 처벌이 더 강하며 민간인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군인신분이 된다면 군검사와 군사경찰 또는 군사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군전문변호사 Q&A
Q1. 군사재판 절차가 일반 형사와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며, 형사소송법 틀을 따르되 군사법원법 절차와 지휘체계, 징계기록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통상 군검찰 조사 → 구속여부 심사 → 공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Q2.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면 불리할까 걱정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초기 진술은 사건의 ‘기준 이야기’가 되어 이후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추측·과장 표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군전문변호사가 일반 형사변호사와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군형법·군사법원법·군인사법 등 군 특수 규정과 관행에 익숙하여, 군검찰 조사·징계와 병행되는 절차에서 증거수집·합의·감경사유를 군 내부 체계에 맞춰 설계할 수 있습니다.
Q4. 군형법상 어떤 범죄가 자주 문제 되나요? (예: 항명·군무이탈 등)
대표적으로 항명죄, 명령위반죄, 군무이탈죄, 상관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각 범죄는 행위 태양과 복무기강 침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유사 주제 더 보기: 군형법 주요 사례 및 해설 보기
Q5. 영창·구금 등 징계가 과하다고 느껴질 때 이의 제기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군인사법 제61조(징계에 대한 불복)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내부 절차 특성상 기간 준수가 핵심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6. 전역 후에도 군사범죄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불안할 때,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군사법원법 제2조(관할)에 따라 범죄 당시 군인이었다면 전역 후에도 군사법원 관할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증거보전 등은 일반 형사 사건 원칙을 따릅니다.
Q7. 형량이 일반 형사보다 더 무겁게 나오는지 궁금할 때, 어떤 요소가 좌우하나요?
군 기강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초범·반성·복무평가·합의 등 감경사유를 충실히 구성하면 선처 판결도 가능합니다.
Q8.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조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건 성격상 일반 형사보다 제한이 있으나, 군사법원 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 시도, 피해회복 자료, 진정서 등으로 양형에 긍정적 요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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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Q&A는 2025년 10월 기준 군형사 절차를 반영하며, 관련 법령·판례 변동 시 내용이 업데이트됩니다.